안녕하세요. 테일즈위버팀입니다.
테일즈위버 저작권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최근 들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유포하거나
불법 사설 서버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테일즈위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인 만큼
테일즈위버의 저작권도 소중하게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보호를 통한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에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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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④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34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원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⑥정당한 권원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